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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방위사업청과 관련 소관 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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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의 군사행동 포함 여부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다. 북한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북한도 대남전단 1200만장과 풍선 3000개를 곧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 4대 군사행동에 대남 전단 살포가 포함돼 있다. 북한도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군사행동으로 인식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정경두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황 의원은 또 “어느부분이 해소되면 남북 경색 국면이 한풀 꺽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 미국 측의 대북 정책 전환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에 국방부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김민기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도 있는데 표현의 영역은 대북 전단이 북한에 날아가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며 “북한에 대북 전단이 날아가면 군사영역일 뿐 아니라 국방부의 심리전 영역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군사의 영역에서 일반인이 대북 전단 살포라는 군사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가 국방부의 직접 관리 영역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지 말고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워치콘 상향 조정 계획 없다”
한미 동맹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미국 대통령선거까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간 심각한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등과 연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도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이 잘되기를 희망한다”며 “미군 철수 부분은 논의된 것이 전혀 없다. 전시작전권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의사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상향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워치콘은 1~5단계로 나눠서 발령된다. 우리 군은 평시 4단계를 유지하다가 위기 수의에 따라 낮은 숫자 단계로 격상한다.
안규백 의원은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북방한계선(NLL)쪽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워치콘을 3단계로 격상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보자산을 충분히 추가 운용하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워치콘의 상향 조정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제1야당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하루빨리 제1야당이 참석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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