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황당무계한 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가 황당무계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일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보통 영장 발부의 핵심 인원은 증거 인멸이다. 조국씨 동생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며 “브로커 2명도 구속돼있는 상황인데 영장을 기각시키면 현재 구치소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석방해야 하는 셈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은 법무부의 인사권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진짜 검찰 개혁은 법무부의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무부는 수사를 하는 팀들이 아닌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부분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라며 “내 말을 잘 듣는 검사는 인사권을 통해 보호해 주고 좋은데 보내주고 내 말을 안 듣는 검사는 나쁜데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은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검찰을 좋아한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권력에 눈치 보고 하수인처럼 하니까 국민이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국민한테 약속했을 때 그런 검찰을 만들겠다고 한 것 아니었느냐”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광화문광장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를 대통령만이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를 정리하고 안 하고 그런것은 문대인 대통령만이 하실 수가 있다”며 “최근 한 달여 동안 나라가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 “‘기회는 동등할 것이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다.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셨다”며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은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사태를 직접 정리하기 전까지는 집회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