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鄭총리 담화는 허위과장광고.. 경제효과 뻥튀기"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30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난 28일 대국민담화와 관련, “허겁지겁 가져다 준 대로 읽기만 한 국무총리의 대독담화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수준임이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50명에 불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무려 1만4000명으로 뻥튀기 한 것이 드러나서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 총리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면서 언급한 경제효과 부분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목표치에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크루즈산업 지원법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통계를 보면 2년 뒤인 2015년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고, 주무부처의 목표치보다 무려 2배나 많은 200만명을 총리가 국민들 앞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뻥튀기 발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뻥튀기 담화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경제활성화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았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게다가 새정부 들어 정홍원 총리의 첫 대국민담화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해석되는데도 허술한 근거와 의도적 뻥튀기 담화로 가득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 경제활성화·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2조3000억원 규모 투자, 1만4000여명 일자리 창출) ▲관광진흥법 개정안(2조원 규모 투자, 4만7000명 고용 창출) ▲크루즈산업 지원법 제정안(1조원 이상 경제효과, 2년내 100만명 관광객 방문)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