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만 해야" 법안 발의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공주택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만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지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가운데 분양예약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공사 등 공공업체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만 공급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보금자리 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사업지구 내 분양주택 등의 비율이 높아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다”며 “민간주택건설시장을 위축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서 보금자리 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을 50%로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기대수준에 못 미쳤다”며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언했던 수위에 비하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