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8일 18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부활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사라졌던 외국인에 대한 채권 이자소득세를 부활시키는 것을 정부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견했던 이 조치만으로는 원화채권 매력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이고, 당국의 정책적 목표를 100% 달성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향후 은행세 도입,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 조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정부 당국은 추가 조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에 이어 은행세 도입과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이 가장 유력한 후속 조치로 점쳐지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G20 회의 이후 은행세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0%에서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다음 카드로 거론돼 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세도입,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시장에서 얘기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조치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 위원장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그대로 (시장이) 이해하면 된다"며 "선물환 공동검사 발표 때처럼 금융위와 재정부 등 관계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후속 조치가 발표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개별국가별 조세 협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세율을 감안하더라도 채권투자 기대수익이 더 높다면 외국인의 채권매수에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세 도입이나 선물환 포지션 강화는 은행의 단기 차입 규모와 선물환 포지션 규모를 직접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직접 규제하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발표될 경우 채권투자 기대수익과 관계없이 매수 자체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