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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 또 보안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을 풀어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가 흉물이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 업자들이 거기들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해서 배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시설을 한 예로 들며 규제 합리화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태양광 시설을 동네에 설치할 때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해라’, ‘보기 싫다’, ‘재해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이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기에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예 하지 말자’, 제가 자주 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게 하자’가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된다”면서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 잘 담가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인 ‘팔길이 원칙’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를 거론하며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 이 부분을 크게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