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콘텐츠 저작권` 보호 협력 나선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24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자료=문체부 제공

이날 행사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와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간회의에서 문체부는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판권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를 단속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특별 캠페인 ‘검망행동’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의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가 참여해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총 19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텐센트와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초대형 콘텐츠 플랫폼 업체 다수 등 13개 기업과 협회가 교류회를 찾는다.

포럼은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제도 최신 발전상에 대해 학계의 분석을 전한다. 이어 이상욱 엠비씨씨앤아이(MBC C&I) 에이아이엑스알(AIXR) 콘텐츠팀장과 왕 샤오칭 아이치이 부편집국장이 AI과 저작권산업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산업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산업 교역규모도 약 11배 증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서 한중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앞으로도 양국 저작권 당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저작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콘텐츠산업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