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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자체 개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직접 시현했다. ‘나의 변호사’는 채팅, 영상, 전화 상담을 비롯해 상담 신청 즉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바로 상담’ 기능을 도입했다.
◇“‘나의 변호사’ 예산지원 필요…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고민”
김영훈 변협 회장은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은 신뢰성”이라며 “민간·사설 법률플랫폼에 비해 ‘나의 변호사’가 변호사 정보의 양과 질 차원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의 변호사’에 변호사 경력 등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검증을 통해 과장·허위광고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투명하게 공개된 상담 금액 등을 비교해 가장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 가능하다”며 “국민에게는 편리하게 온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년변호사 등 저자본의 유능한 변호사들에게는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의 변호사’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예산으로만 개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자생을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직접 개발비용으로 1억원가량 투입됐다”며 “현재는 변협 회비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이 없다”면서 “‘나의 변호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보충되겠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변협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사설 플랫폼 허용은 변호사법 취지 안맞아”
변협은 사설 법률 플랫폼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사설 법률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사건 브로커 방지를 위해 제정된 변호사법(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결국 사설 플랫폼을 사건 브로커로 공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변호사에게 한 달에 100건, 18개월에 1801건 수임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 꾸준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정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변협은 법무부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허용기준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정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의 알고리즘 조작 주장에 대해 로톡 측은 “로톡에서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