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수·지급액 역대 최대치…올해 1.7조 지급[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모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만719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재작년 동기의 7546건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으로 매년 약 14％씩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가입자 수가 늘면서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1조7448억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엔 1조3822억원, 2021년엔 1조485억원이 지급됐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지면서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6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전체 가입이 약 4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3957건이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270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기간 2468건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주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탓에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서범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연금가입 한도 상향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은 민생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추후 한도 상향에 따른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