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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을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졸취업자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그러나 예산 교부가 지연되면서 취업 후 3개월 내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5826건에 달했다. 추진단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자 취업 심사 및 지급 시점을 업무 처리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대학진학자가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취업자들이 12개월 근속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은 장려금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 활동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