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속도감 있게” 4차위, 로봇산업 규제개선 추진

4차위 로봇산업 간담회 (사진=4차위)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9일 윤성로 위원장이 ‘2021로보월드’ 전시 현장을 방문해 로봇 관련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성로 위원장은 자율주행 로봇, 웨어러블 로봇, 로봇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국내 로봇산업의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참석기업 및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선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운영외에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노동자의 근력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은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인 바, 선진국과 같이 소방·국방 등 공공영역 구매를 통해 초기 시장형성을 주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법령 해석 및 제도 안내에 있어서 기업친화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희망하는 의견 △로봇 부품업체와 로봇 제조기업간 협력강화, 로봇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의 국내 로봇산업 지원책 마련, 연구개발(R&D) 사업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성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마트폰이 모바일 혁명을 가져왔듯이 로봇이 AI, 데이터와 결합시 산업현장과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올해 유통, 건설, 공간공유, 문화산업분야 업종간담회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이슈를 점검해 해커톤·대정부 권고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