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군단 해체 늦춰도 장군 자리는 없앤다…올해 총 15명 감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5일 당초 올해 말 육군 3군과 통합할 예정이었던 8군단 해체 시기를 2023년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군 정원은 예정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2021년도 1분기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를 합동·연합 지상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와 편성을 보강하고 그 임무와 기능을 조정했다. 특히 군단 중심의 작전 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군단으로부터 분대에 이르는 전 제대의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는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2·20·26·30사단을 해체하고 올해에도 신속대응사단 및 산악여단 창설, 23사단 해체, 군단 및 사단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동해안 경계 부대 소초 근무병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육군)

단, 국방부는8군단사령부 해체 시기를 2023년 중반으로 조정했다. 현재 8군단 해체와 예하 23사단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인근 22사단 전 지역의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 완료 시기와 개편되는 부대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주민의 이른바 ‘헤엄 귀순’ 등 경계 실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육군 22사단에 대한 정밀진단을 진행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선 올해 내 상황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화(AI)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22사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는 과학기슬정보통신부와 MOU를 체결해 협업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과도 협업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8군단 직할부대 개편은 기존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면서 정보·작전 등 필수 지휘 및 지원 기능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23사단 해체에 따른 23경비여단 창설과 22사단으로의 책임지역 전환과 연계해 경계부대의 구조 및 편성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군단사령부 해체는 지연되지만 군단장과 참모장 등 2명의 장군 소요는 육군 장군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장군 감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예정대로 총 15개의 장군 직위를 감축하겠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 조정과 관련, 2022년까지 총 76개 감축 대상 직위 중 작년까지 46개 직위를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