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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1일 ‘2021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총 1.0%에서 1.6%로 육박할 정도로 뛰었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미국 금리 상승 외에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등 수급 요인으로 10년물이 2.0%를 넘기도 했다. 한은은 9일 매입 계획의 일환으로 2조원의 국채를 매입했다.
이와 함께 박종석 부총재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유동성을 조정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또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오르는 식료품 공급 충격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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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종석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나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인플레는 좋고 나쁘고로 정확하게 구분하긴 어려우나 수요 측면의 인플레는 좋은 인플레이고, 공급 측면의 인플레는 기업 비용 부담을 높여 소비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나쁜 인플레라고 하는 듯하다. 현재 인플레는 수요와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상여건,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식료품 가격, 국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 부분 역시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유동성 확대, 경기 개선 기대감이 있다. 현재로선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해 급격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 제한적이다. 다만 수요의 분출(pent-up demand), 원자재 가격 반등은 유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로 1월(0.6%)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기상악화, AI 등에 따른 식료품 요인인데 이런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이라고 보나?
△다른 중앙은행도 인플레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연준도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이다. 전세계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고용 부진이 단기간에 빨리 해소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인플레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준금리 인상인가?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응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대응 수단에는 금리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국이 자산 매입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유동성 조절도 가능하다. 다만 연준도 인플레의 급격한 확대,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크지 않다고 본다. 금리와 유동성을 조정해 인플레를 태클하는 정책을 할 가능성 낮다.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했다. 작년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더 커진 이유가 있나? 현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영향을 미쳤나?
△ 우리나라 특수요인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이 7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었다. 또 작년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가 상승 기대에 매물이 감소했다. 반면 신규 주택 수요가 많다. 미분양 물량 감소에서도 나타난다. 전세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 이 역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인다.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요 억제책도 있지만 정부의 공급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지켜보겠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집값의 71%가 우리나라 특수 요인이라고 분석한 것은 2006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를 평균한 숫자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 상반기 국채를 최대 7조원 매입한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을 넘겨서 매입할 수도 있을까?
△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채 매입 규모를 그 이상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 매입 계획 외에 시장 금리가 예상외로 급변동한다면 필요할 때 일회성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일회성으로 언제든지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7월 종료되는데 연장 여부 판단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SPV 발족 이후 우량 회사채 시장 여건은 개선된 반면 비우량 회사채는 개선세가 미흡했으나 그 이후 비우량채 발행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기 개선 기대, 금융 상황 개선이 있다. 이와 함께 매입 기구가 지원하는 것도 이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회사채 및 CP 매입 기구 한시 운용 기간인 7월 중순 도래 이전에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원 필요성과 종료시 파급 효과를 종합 결정하겠다.
-최근 단기, 중기 금리가 오른다. 이에 대한 평가는?
△ 3년물, 5년물 등을 유심히 보고 있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고 있다. 시장 금리 상승 반영해 기준금리 인상은 고려하나?
△ 아직은 시장 금리 상승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 안정도 유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