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 바꾼다…김창룡 "특별수사대 편성"(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지방청에 아동학대 범죄를 담당할 특별수사대를 만들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변화의 골자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동학대 전담팀 만든다…전문성 강화 목표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여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의 기능을 확대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해당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정인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 초동 대응을 맡고 있는 경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국회 등에서 쏟아지자 이에 대해 힘을 더 쏟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상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현재 (시도경찰청)여성청소년수사계 아래에 있는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분리하고 아동학대전담팀을 만들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를 전담시킬 것”이라며 “13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일부 경찰서에 있는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해 담당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의 학대예방경찰관(APO) 기피 현상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최근 경찰청장이 특진을 포함한 (APO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 조치가 내려지면 양질의 직원이 APO로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공화국’ 근절에 방점 둔 대대적 단속 예고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기범죄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물품사기 등 사기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고, 사기공화국이란 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선 곧 전면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수본뿐만 아니라 경찰의 모든 기능이 참여해 예방과 수사, 피해 회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사기 조직들의 상층부 책임자급들은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이나 해외에 있기 때문에 본청 외사 기능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외교부와도 협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과거 범인검거 진압 위주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