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전국 논 농가를 대상으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그 규모가 3만3000㏊로 가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농지 매입사업과 간척지 신규 임대 등 3000㏊의 생산면적 감소를 고려하면 올해 총 3만6000㏊ 수준의 생산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쌀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쌀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쌀 가격 하락 우려에 지난해부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논 농가가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원래 5만5000㏊의 생산면적 조정을 추진했으나 쌀값 상승 기조에 농가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면서 6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3만1000㏊와 비교하면 신청 면적이 약 8% 늘었다.
농식품부는 농협, 축산단체와 함께 농가가 판로 확보 어려움에 작물 전환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전환 품목인 논콩과 조사료에 대해 일정 가격과 판로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생산성이 평년 수준(10에이커(a)당 530㎏)을 유지한다면 약 17만5000t의 쌀 생산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를 통해 4725억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1122억원을 빼고도 약 3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수확기 쌀 가격도 안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이달 보고서에서 올해 벼 재배 예상면적이 72만9000㏊로 전년보다 1.2% 줄고 단경기(7~9월) 쌀 가격도 산지 80㎏ 기준 18만7000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쌀 재고 예상 소진 시기가 10월 중순으로 단경기 내 소진이 어려워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2017년때와 같은 공급과잉과 가격 급락은 없으리란 것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은 80㎏에 19만320원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1월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타작물 재배 기술과 판로, 농기계 지원에 나선다. 또 12월 중 실제 타작물 재배 이행 여부를 조사해 작물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적극 참여해준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사업 참여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