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부패 집중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과 함께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혼동하는 언론보도 시정 △업무경감을 통해 원아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보육정책 마련 △종일반 보육시간 8시간제 전환 △보육교사 휴게 시간 적용 대안 마련 △대체교사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집중점검 등 어린이집 비리근절 조치에 이어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기관 홈페이지나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집중신고 기간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곽문혁(55) 한어총 민간분과위원장은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는 이미 부패한 집단이 돼 버렸다. 지인은 물론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민망하다”며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빼돌리고 교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명사가 된 데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소수 어린이집 비리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정부의 여론몰이에도 참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공개적으로 어린이집을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만들고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는 등 종사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각이 도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정기, 비정기 지도점검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아왔다”며 “수년간 정부의 보육개선 정책이 제자리인 것과 보육 대란이 불거진 것을 현장의 보육교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야속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얼마 전 젊은 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정해 달라”며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처벌이나 규제 도입에 앞서 표준 보육비용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