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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집값 급등지역 현장 점검.. 불법행위 단속

이진철 기자I 2017.06.09 15:30:18

국토부, 분양권 불법전매·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단속 예정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다음 주께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등 최근 주택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시장 동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밝힐 순 없지만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 주부터 일부 관계부처가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다운·업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적발 사항은 지자체와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 과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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