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황 총리는 아베가 훈장을 주고 싶은 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할 때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교안 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설령 일본 거주민에게 무슨 이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하면 그만이다. 왜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해결하는가. 일본 군대에 도움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거나 일본 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식입장도 문제삼았다. 문 대표는 “사전 동의를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 사전 동의는 일본이 요청을 해올 경우에 우리가 수락한다는 뜻이다. 일본이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게 동의를 요구해오면 거부할 수 있느냐”며 “사전 동의는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의 문을 그냥 열어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일본 거주민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 구조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중국 거주민들 때문에 중국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군대도 들어와야겠다고 중국이 요청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한말에 청일전쟁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방송에서 ‘황교안 총리는 아베가 최고훈장을 주고 싶은 분’이라며 부당성을 표했다. 어제 황 총리의 발언은 철회되고 사과해야 마땅한 망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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