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 때문에‥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정가 화두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신설 문제가 여의도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데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다만 여야는 큰 틀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정도만 공감할 뿐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여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2월 임시국회가 1차 전쟁터다.

◇금융감독 개편대상, 금융위냐 금감원이냐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현재 금융감독원에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독립하는 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수차례 금융대란이 있었지만, 금융소비자에 대한 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기능은 크게 △금융사 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 두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사실상 감독업무에 집중할뿐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은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정한 상태다. 금감원의 두가지 기능의 목적이 부딪히는 만큼 금소원의 권한을 강화해 분리하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대로 두고 금감원만 개편하자는 게 핵심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금소원장은 금융사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장에게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사가 불건전 영업을 한 경우 금융위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는 만큼 금융위를 수술하는 식으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기준·정호준·민병두 의원 등이 내놓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보면, 각론은 각기 다르지만 금융위를 개편하자는 취지는 비슷하다.

예컨대 김기준 의원안은 기존 금융위의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대신 감독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를 새로 만들고, 별도의 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위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안은 신설 금융감독위 내부에 금융소비자위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김기준 의원 측은 “금감원만 개편하는 식이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면서 “금융위가 인사·예산 등을 여전히 갖게 돼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야 정무위, 2월 국회부터 진통예고

현재 관련법안들은 국회에 산적하지만 그간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공감대가 강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논의에 들어갈 게 유력하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 금융위를 개편하면 기재부의 예산기능도 떼어내야 하는 등 정부조직개편 사안으로 일이 더 커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감원만 개편할 경우 제2의 카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맞선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대란을 막으려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금융위와 독립하는 게 근본대책”이라면서 “다만 (정부조직개편 문제 등으로) 한번에 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감독체계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일부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태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