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기 목적 비거주 주택 보유 부담 늘리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투기·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비거주 주택에 대해선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회견에선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며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신용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조금 줄이자”고 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서울로 다 몰려와서 지방이 다 죽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대신 “공공 공급은 임대(주택)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가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이어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자산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다”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