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왜?…美통상전문가 “日즉시 이행, 韓국회로 갔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배경에는 지난해 타결된 미·한 무역 합의의 이행 방식이 일본과 다르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국회 비준 없이 합의를 즉각 이행한 반면 한국은 관련 입법을 국회에 맡기면서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는 인식이 워싱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두고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계산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주요 수출품과 “모든 상호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했으며,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27일(한국시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도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압박이 3500억달러규모의 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위협은 한국 국회가 최근 미·한 무역 합의를 승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일본과의 대비를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해당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전면 이행에 나섰다”며 “반면 한국은 동일한 합의에 대해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행 절차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만을 특별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유사한 무역 합의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유럽의회에 대해서도 인내심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

문제의 핵심인 ‘미국 전략적 투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미·한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 간 양해각서에 따라 같은 달 초부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는 이미 소급 적용됐다.

다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는 이 법안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국익을 해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통상 압박은 그의 관세 권한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나온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권한에 제동을 걸 경우, 관세를 신속히 인상·인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월 20일로, 현재로서는 트럼프 관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의 빠른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인상을 강행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지만,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입법이 필요 없는 합의 조항부터라도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미국에 선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