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최고위급 회의 “금융 리스크 방지·국유자산 개혁”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공산당 최대 연례행사인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끝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최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정책과 국유자산·기업의 개혁 등을 논의했다.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사진=AFP)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상무위 제54차 회의가 열렸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와 같은 기관으로 상무위원회는 이중 최고위급이 모인 자리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3일 4중전회가 끝난 후 열린 중요 행사여서 회의 결과가 주목됐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선 해상법 개정안, 마을위원회 조직법 개정안, 사이버보안법 개정안, 환경보호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국무원 재정 업무에 대한 보고에서 “통화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금융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처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판 총재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올해 5월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 등 통화정책 패키지를 도입했고 과학기술 혁신과 소비 진작, 대외 무역 안정화를 지원했다.

9월말 기준 광의 통화 공급량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해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출은 같은 기간 11.8% 늘어나는 등 대출 수요도 증가했다.

판 총재는 “다음 단계로 금융 서비스업과 금융 시장의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무역과 투융자의 편리화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 통화 기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금융의 거시적인 관리를 개선하고 계약금 비율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회의에선 국유자산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국유자산의 개혁도 심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유자산 관리 측면에서 중점 분야 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전통 산업의 전환·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발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개혁을 더욱 심화한다. 이를 위해 국유 경제 배치 구조 최적화, 국유 금융 자본 관리 체계 완비, 중요한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비축량 증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