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확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시장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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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된 이후 변동형보다 고정형 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고정형 주담대를 공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며 고정형 상품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기조대로 고정형 대출 상품 확대가 급격히 늘어날 시 은행들은 조달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장기 자산 듀레이션(잔존만기)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채 듀레이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고금리가 지속하면 장기물 조달 확대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자금이 회수되는 평균만기로,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상승 시 고정소득(이자 등)이 발생하는 대출·채권 등 금융상품 가치가 하락한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크게 차이가 날 시 금리변동시 손익이 크게 변동해 리스크가 커진다.
이 점을 우려해 정부가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공공기관 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이용해 담보자산 풀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정부는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활용해 장기·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 입장서는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시 장기물 발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커버드본드 발행 시 부대비용이 더 부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 은행채와 달리 커버드본드는 발행 시 추가되는 부대비용이 상당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지급 보증이 붙으면 보증 수수료 부담도 발생할 것이다”며 “은행채 발행 대비 경제적 실익이 있을지 불확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