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24개국서 10명중 6명이 자국 민주주의에 '불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10명 중 6명은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2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해머 박물관에 마련된 중간선거 투표소. (사진=AFP)

28일(현지시간) ABC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는 이날 전 세계 24개국에서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24개국 성인 3만 8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중간값은 59%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 꼴이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14개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낮아졌다. 24개국 지도자 가운데 호의적인 평가가 과반 이상인 지도자는 10명에 불과했다.

정치 체제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해선 77%가 의원을 선출해 통치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좋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다음으론 직접 민주주의(70%), 전문가 통치(66%)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15%로 가장 박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소득 국가 8곳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 이상이 군사통치를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지지율은 높지 않았지만, 그리스, 일본, 영국의 응답자 가운데 17%가 지지했고, 미국에서도 15%가 군사통치가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권위주의적인 정부 모델은 26%의 지지를 얻어 군사통치 다음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24개국 중 13개국에서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이 ‘강력한 지도자가 의회나 법원의 간섭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정부 형태’라고 답했다.

(표=퓨리서치센터)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실제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영국(43%→31%), 독일(46%→37%), 스웨덴(54%→41%), 캐나다(43%→31%), 인도(44%→36%), 한국(19%→17%) 일본(22%→14%), 그리스(31%→25%), 이탈리아(29%→23%) 등 11국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했다. 민주주의를 매우 좋은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응답자 비율이 과반 이하인 국가도 22곳에 달했다. 응답자 비율이 높아진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3국에 그쳤다.

멕시코, 케냐, 인도, 한국,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8개국에서는 2017년 조사와 비교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 퓨리서치센터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는 교육을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특히 더 흔하게 나타난다. 또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이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선출직 공무원, 즉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 중 74%가 ‘의원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다’고 봤다. 또 대다수 응답자들이 여성이나 빈곤층 출신, 청년층 의원이 많을수록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나이지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중소득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54%는 자신의 견해를 잘 대변하는 정당이 하나 이상 있다고 답한 반면, 42%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퓨리서치센터의 리처드 와이크 국장은 “(각국의) 국민들과 (의원 등) 대표자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있다”면서 “사람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ABC뉴스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올해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통치 체제로 여전히 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매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