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수사에 “尹 직권 남용…탄핵 소지 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첫 질의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 순서부터 고성이 오갔다. 설 의원이 순직 해병대원 수사 과정을 두고 “장관 결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고 조사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 남용으로 나올 것”이라며 “탄핵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거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쉰다”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할 거면 들어가라” “탄핵 발언 취소하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김 의장이 “제발 경청해달라”며 정리했다.
이뿐 아니라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하루 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 손을 잡지 않는다면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설 의원은 “아무리 봐도 뉴라이트의 극우 사관”이라고 주장했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고 정부가 시원한 정책 내놓길 바라는데 국회 본회의까지도 이념 문제로 날밤을 새운다, 대통령이 저지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 역시 “이 정부 들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등 온갖 국정난에도 고위직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Anything but Moon’(문재인 전 대통령 빼고 다)으로 되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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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맞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류 기준이나 방법, 절차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차이가 있는가” 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초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것은 단순히 정치 의제가 아니고 100만명의 수산인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과학적으로 봐주시고 과학적으로 토론해 정치권이 협력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대장동 사건 관련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15대 대선 때 김대협 병풍사건, 16대 대선 이회창 (대선) 후보 20만달러 수수 등 민주당은 허위 가짜 선동을 했고 그때 가짜뉴스로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민주당석에 앉아있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되고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이고, 그 부분을 밝혀서 가부 여부를 판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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