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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센터장은 서울시의 총 주택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360만호(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정도로 1975년 대비 4.1배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탓에 ‘신 주택보급률’은 2016년 96.3%에서 2020년 9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주택 구입 부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15.7배(중위수 기준)으로 2017년(8.8배)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서초, 강남 PIR은 24.7배, 24.2배를 기록했다. PIR이 급등한 것은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019년~2022년 10월)은 약 11억 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2.3배나 비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은 1~2인 가구가 60%를 넘어설 정도로 소형 가구화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4만5531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출생아 수 전년대비 감소폭인 4.4%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 설문결과 자녀 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주거문제(49.5%)인데 마음 같아서는 자녀를 낳으면 집 한 채 주고 싶을 정도다”며 “사회의 마디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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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의 주거 안정 정책 확대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 센터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더욱 인기를 얻은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정책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지만 공공택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선 택지 개발해서 신규 개발하거나 저밀 지역을 고밀지역으로 바꾸는 순증이 관건”이라며 “신통기획, 모아주택과 더불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