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코로나19 4차 유행發 경제충격 최소화 총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2차 추경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 회복 뒷받침, 선도형 경제로 전환,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억원 차관은 이날 오후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년 성장·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코로나 4차 확산의 조기 진정과 경제 충격 최소화,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비경 중대본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력기술로 선정해 R&D, 시설투자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기업들이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 무엇인지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될 65개 국가전략기술은 다음주 새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 가속화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구조개편도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재편 및 전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대상을 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강화한다. 이 차관은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연내 지원하겠다”고 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고용 축소라는 명암이 공존한다”며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와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전제된 ‘공정한 노동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해 직무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소를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