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단체 "담뱃값 인상 부추기는 고유식별장치 도입 반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담뱃갑에 부착되는 ‘고유식별장치’가 담뱃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고유식별장치가 담배 제조사들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는 1000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고유식별장치로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일한 내용은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 심사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왔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심사에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갑 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 간 약 176억원이 소요돼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이에 대해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 서민인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2014년 7조원에서 2019년 11조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4조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며 “최근 정부가 확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금의 2배 인상안이 과연 정부가 흡연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식별장치 부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