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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회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019년~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앞두고 민간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3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노인인구 증가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선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구 차관은 △지출 측면에서의 선택과 집중 △재정투자 개혁을 통한 세입 확충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구 차관은 “세수기반 확대는 재정건전성 확대의 기초”라며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문과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칸막이식 재정 운용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이 중앙정부 총지출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
구 차관은 “재정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평가부담을 덜고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해야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지방·교육재정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재정정책방향 △신산업 육성 △일자리 지원 △주거복지 △이주민 사회통합이 의제로 올랐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국가채무 부담 하락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상승세를 재정정책에 반영하고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