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청문회, 野 위장전입·투기의혹 공세

김유성 기자I 2017.07.19 13:43:25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 첫날, 野 공세 초반 파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은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날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해명을 유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앞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보다는 도덕성 시비가 이어졌다. 개포동 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 딸의 이중국적 문제가 시비에 올랐다.

◇초반부터 여야간 기싸움 팽팽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의사발언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 방해라고 맞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 사항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러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중 105건이 제출안됐다”며 “보존기한이 지난 17건을 제외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인사원칙을 내세운 5대 원칙에 전부 저촉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사발언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장관급 공직 후보자 딸이 미국국적임에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사발언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것은 결격 사유”라며 “위촉직도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국DMB 사외 이사로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안주면 결격 사유로 보겠다”고 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회를 언급했다. 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TV로 생중계되는 동안 40분, 50분 의사진행 해서는 안된다”며 속개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자료 제출만 하면 해야지 퍼붓기식 질문은 안된다”고 부연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청문회를 청문회 답게 진행해야 한다”며 “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공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野, 개포동 아파트, 딸 국적 문제 지적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KBS 사장 퇴진을 놓고 이 후보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MBC 사장 강제 퇴진이 옳은가, 임기 보장이 옳은가”라며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강제퇴진은 옳지 않다”면서도 “임기 보장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의원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편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박 의원은 “종편이 많다고 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현상을 기술한 것일뿐 의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경력중 KT스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생각과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방송사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게 아니다”며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라고 단언했다.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사에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때문에 방송사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청자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 소속이라며 위촉직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또 이 후보 딸에 대한 위장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목동에서 3번 했다”고 대답했다. 송 의원은 2006년도 2억8000만원에 산 15평 개포동 아파트가 15억원까지 집값이 뛴 점을 언급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8년 전입신고를 했지만 가스비와 전기료가 0원인 점을 고려해 위장전입이라고 질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개포동 아파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개포동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샀고 거주도 안했기 때문에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얘기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에 “운이 좋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딸 국적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공격했다. 김경진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이라면 자녀가 선진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에 딸이 미국·한국 이중국적자인 걸 았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제 알았다고 빠져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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