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정부방침 정해진 바 없다..SK-헬로비전 합병, 방송공익성 집중 볼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심사할 때, 통신과 방송 모두를 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다르게 방송법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통위는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 시 미래부에 사전동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은 이번 합병이 통신과 방송기업의 결합인 만큼, 방통위가 통신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지만, 최 위원장은 방송법에 한정해 보겠다는 의미를 밝힌 셈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7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부가 이번 심사의 A부터 Z까지 본다면 우리는 시청자 관점에서 인수합병의 영향과 콘텐츠 다양성, 방송서비스의 품질 수준, 요금 인상 여부 등에 집중해서 보게 돼 있다”며, “이를테면 SO허가 때처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등을 20% 높게 비중을 둬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본인 생각이나 정부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인 생각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설사 일부 형성했어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에 대해 헌신을 다해 집중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미래부와 방통위가 심사해서 정하는 게 정책 아닌가”라면서 “각 부처 의견이 종합돼 정해져야지 위에서 정해서 하향식으로 가는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부터 사전동의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최 위원장은 이달 17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한다.

그는 “이번 심사는 SO허가나 재허가때와 달리 650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찬반이 갈리니 최대한 노력해 절차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FCC를 방문해 주파수, UHD표준, 개인정보보호, 기업결합·합병 등에 대해 논의하지만,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으니 해외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심사 시기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우리가 90일을 쓰게 돼 있는데, 미래부가 55일을 쓰고 우리가 최대 35일을 쓴다. 거의 다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의료광고의 방송 허용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나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간 재송신 분쟁도 기본적으로 기업 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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