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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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사고 발생부터 유해수습 종료까지 과정을 9단계로 나눴다. 단계별로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 진압·인명 구조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 범위 설정 및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교육·준비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 및 유해 수습 △임시안치소 이송·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 및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현장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현장 통제와 화재 진압,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에 우선 집중한다. 다만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은 최초 상태로 보존해 이후 유해 수습과 사고 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합동 현장 평가와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한 뒤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사고 현장은 격자 형태로 나눠 관계기관 합동 수색·수습팀이 구역별로 빠짐없이 살피도록 했다.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제독·소독을 거쳐 임시안치소로 옮기며 발견부터 이송, 검안, 신원 확인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한다.
신원 확인에는 K-DVI 체계를 적용한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과 DNA, 치아 정보 등 사후 자료를 의료·치과 기록,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와 대조해 법적 신원을 확인한다.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예우 원칙도 담았다. 유해 수습이 시작된 시점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 확인 과정을 유가족에게 계속 안내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예우를 갖춰 인도하도록 했다.
유해 수습을 끝내기 전에는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식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도 거친다.
정부는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항공기 사고 및 법의학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달 7일 매뉴얼을 제정했다.
인터폴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DVI)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 재난 가족 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을 반영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해수습 절차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교육과 실전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대응 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사항을 계속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이후 유해 수습도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