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준다"…금투세 유예 청원 독려 캠페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면서 개인들이 직접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하는 한편,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지식·경제 채널 ‘와이스트릿’은 26일 총 상금 2500만원을 내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청원 동의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증한 구독자 가운데 25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슈퍼개미 김정환 대표가 사비로 캠페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투자자인 블로거 ‘소형주투자자’ 김 모 씨도 사비 450만원을 내걸며 ‘금투세 유예’ 청원 동의를 독려한 바 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면과세’를 할 정도로 공정한 시장인가 되묻고 싶다”면서 “금투세를 강행하면 그나마 한국 증시를 지켜내던 개미투자자들을 해외증시로 더욱 내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례없이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주식 투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한국 기업에 계속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감세로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 동의자 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시작됐으며 다음달 11일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가 공식적으로 청원을 접수하게 되며, 소관 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소관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 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독려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와이스트릿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