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퇴임 앞두고 마지막 기자간담회 개최
“코로나 초반 강한 규제…오미크론, 규제 풀며 병상대응 체계 갖춰”
“文 대통령 지지율 이례적 40%…잘못했다는 평가 동의할 수 없어”
"경찰 독립성 지켜줘야…검수완박 서두르지 말고 많은 논의 필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확진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며 “대구에서 유행이 시작했던 초반 강한 규제를 했고 오미크론이 왔을 때 규제를 풀면서 병상 대응 체계를 만들었던 큰 틀을 보면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해왔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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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의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연 전 장관은 야외 마스크 해제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인수위의 얘기를 당연히 참작했지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역당국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판단했다. 해외 주요국 중 실외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87년 체제 이후 쉽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민주당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평가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는 전제에 많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도 경찰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며 “행안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 독립성을 주고 행안부의 권한을 경찰위원회를 통하게 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하고 앞으로도 잘 준수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해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맞다고 말하는 건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며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 기준을 어떻게 할지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