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활적폐 해소해 공정사회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일곱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건설노동자노후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손잡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상공인 문제 등 민생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7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우리나라는)큰 적폐도 많지만 생활적폐가 이렇게 누적된 나라는 많지 않다”며 “조금만 약자를 보호하면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아치기 하는 사회였기에 (생활적폐가) 누적돼 있는데 공정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문제, 하도급 납품대금 문제,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 쌓여있는 문제가 많다”며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모으고 당내에서도 제도적 법적으로 해소할 것은 해나가는 소통하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연석회의는 2015년 민주당의 당헌기구로 규정됐으나 실제 실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 출범을 당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당 내부에서는 의장을 맡은 이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참여하며, 외부위원으로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등 9명이 참여한다. 매월 1회 정례 연석회의를 열어 민생의제를 추진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 첫 의제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조정 △주택임대차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 5가지를 꼽았다. 의제별로 분과를 조직해 정치권, 전문가, 현장의 지속적 만남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관련은 이학영 당 을지로위원장,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각각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발대식에 참여한 외부인사들은 연석회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다른 부분에 비해 민생문제 및 자영업자 문제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카드수수료 문제와 가맹본사의 횡포적인 수탈 문제가 개선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자는 생각이 없다. 시장을 정부가 지켜달라”며 “또 소상공인 기본법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또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및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제갈창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이른바 김영란법의 음식값 액수조정 및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