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 시행…철강제품 최초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달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 H형강은 건축물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로 그동안 중국·중동·베트남산 등의 수입제품이 국내에 저가로 유통되면서 국내산 H형강 시장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유발해왔던 터였다.

한국철강협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유통인력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1년 간 시행한다. 유통이력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및 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안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사이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