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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행 병사 복무기간은 21개월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이같은 단축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같은 단축안이 들어간 ‘국방개혁 2.0(안)’을 이달 중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61만여명에 이르는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육군 위주 감축이 진행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각 군 병력은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육군은 부사관·장교 중심 편제로 이행하고 있는 선진국 군 구성에 비해 병사가 지나치게 많아 감축 등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