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각세운 정의당 "비겁한 침묵 중단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드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을 비롯해 원전과 선거제도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내며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던 것과 대조된다. 여당과 차별화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새 부대에 담는 촛불시대에 왜 우리 외교는 낡은 동맹에만 얽매여있냐”고 따져물었다.그는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면 변화해야한다”며 “동맹의 맹신이 아니라 동맹의 혁신이 우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4자 혹은 6자회담 재개로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대화가 즉시 시작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에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은 안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대통령께서 대선공약대로 탈핵시대를 선언한게 불과 석 달 전인데 공약을 비틀어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핵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원전제로와 탈핵을 공론화시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할지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에너지전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에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때 집권여당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0% 남짓인데 차지하는 의석은 37%“라며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이라며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다는게 집권여당의 환상“이라며 ”우리 정치가 국회의 담장 안에서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경제의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노사협의회를 보완하는 한편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 성과와 지분을 공유하는 공유자본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기업과 사용자만이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며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 없이 경제는 굴러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현장 교섭에만 몰두하여, 어느새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IMF 때 공장 밖으로 쫓겨나면 삶이 곧 파탄난다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그 두려움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공장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조합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연대를 노동운동이 주도할 때, 복지국가를 만드는 진짜 강한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