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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판결 왜곡” vs 영풍·MBK “자산 사적 유용”…주총 판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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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웅 기자I 2026.11.16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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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충실의무 위반 강조
고려아연, 대법원 판단과 배치 반박
항소심서 의결권 제한 적법성 다툼

고려아연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영풍·MBK는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회사 자산 사적 유용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맞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인 SMC와 SMH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의 적법성이다.

영풍·MBK는 재판부가 SMC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하고 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산 유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3%로 높인 뒤 주총이 예정 시간보다 2시간 32분 늦게 시작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영풍의 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주총 의사진행 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판결문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을 법원의 판단처럼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1심 판결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올해 4월 관련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주총 결의의 효력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으로,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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