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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외교부는 전날 한중 양국이 서울에서 ‘제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고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밝혔다.
우리 측에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이, 중국 측에선 훙량(洪亮, Hong Liang)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 해양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대화에 함께 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된 바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화상으로 열렸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대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 국장은 서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가 설치됐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 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중 양국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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