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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는 14일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를 주제로 2024년 2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올해 11월 미국 치러질 미국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북정책과 무역정책, 동맹 관리에 있어서 기존과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 행동한 것이 없고, 정책적으로 진전이 없었다”며 “트럼프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할 때 한국에 요구할 조건도 2기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과 회담하는 걸 이전만큼 지지할 지 모르겠다”며 “북한에서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을 중국과 경쟁 차원에서 집중할 것이고, 북한 이슈는 뒤로 밀릴 수 있다”며 “대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북한 이슈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재당선 시에 에너지정책과 관세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45억달러(약 59조원)인데 트럼프가 한국의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생산해도 예외조치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세금 환급이나 공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이산화탄소 감축이 목표라면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될텐데 결국 한국 청정에너지 투자의 수익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것도 트럼프와 친해지는 방법”
김영호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북한 문제와 관세 문제 등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는 동맹 관계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장은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보다는 핵군축 방향으로 갈 것이고,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거나 훈련을 할 때마다 청구서를 요청할 것”이라며 “주일 미군과 다르게 한국에 대해서는 대놓고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분야, 북한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기면 동맹 관계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며 “한미 관계가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관계는 항상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신뢰가 훼손되고 나면 트럼프 이후에 다른 정권이 오더라도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서 트럼프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한미 동맹만큼 나토와 동맹을 중요시하는 만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을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제도화, 정례화를 통해 한미 관계를 굳건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잘 치는 것도 트럼프와 친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다면 (이 만남이) 한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