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韓 중국의존도 높아…한반도 전술핵은 마지막 옵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건 마지막 옵션이 돼야한다. 1980년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장이 ‘서울외교포럼 2023’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립외교원 유튜브 갈무리)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장은 1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3’ 2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마이클 그린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의 일본 석좌와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2세션은 한미동맹 : 한반도 및 지역 안보’을 주제로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그린 센터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그린 센터장은 “나토에 미국 전술핵이 도입된 것은 1980년 구소련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의 재래식 전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많은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 훈련하고, 부산에 전략핵잠수함이 기항한 것을 것을 예로 들었다.

그린 센터장은 “한미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 분야는 북한이 따라올 수 없다”고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한미일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 신뢰해야 하고, 한일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미일이 사용하는 상당량의 우라늄이 10년내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오는만큼 에너지 안보를 생각하면 전술핵보다는 한미일이 정부정책과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린 센터장은 “인도가 한국이 공식적으로 쿼드에 동참하는 것은 반대하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반길 수 있다”며 “당장은 쿼드 가입보다는 해양안보, 대화, 공동훈련에 있어 이슈별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방위, 기술, 민주주의, 외교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이 많다”며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규모 다자체와 건별로 파트너십을 이루고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전 차관도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신 전 차관은 “과거 사드배치를 한다고 했을때도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며 “당장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위성 감시정찰 능력을 키워서 북한에 대한 정보능력을 키우고, 타두의 파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전했다.

최우선 부장은 “미국의 핵억제력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공동작전을 펼칠수 있을정도로 정보 공유를 해야한다”며 “한반도 핵배치는 미국의 최후의 수단인만큼, 괌과 같은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