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연금 1년에 3회 분납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업들이 매년 쌓아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3번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회사가 직원들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퇴직연금사업자에 운용 위탁하다보니 연말이면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대단위의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보통 1년인 퇴직연금 운용 만기도 다양화한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퇴직연금 관련 머니무브 안정화를 위한 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해 분납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마련한 방안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다. DB형을 채택한 기업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쌓던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50%는 8월과 10월에 25%씩 분납하고, 나머지 50%만 연말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2회 이상 분납하도록 지도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분납 동참을 독려했다.

연말에 집중돼 있는 퇴직연금 운용 계약 만기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통상 연 단위로 짜인 만기를 1년6개월 등 다양하게 설계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연말에 집중된 만기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품 만기의 월말 집중도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신규 납입해야 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38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가운데 25조6000억원은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DB형 퇴직연금 운용 적립금이 6월 말 기준 190조8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37.4%인 71조4000억원이 올 12월 만기가 도래한다. 신규 납입금과 만기를 합쳐 1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 퇴직연금 유치 과당경쟁으로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자제를 요청했다. 머니무브가 일어나면 기존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포함된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 새로운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로 넘겨야 한다. 이때 수십조원의 채권 매물이 쏟아져 채권시장에서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퇴직연금이 더 이상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퇴직연금 만기 분산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제도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