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큰손' 폴란드 정상 내달 방한…2차 수출 계약 속도 낼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에 이어 폴란드 대통령이 내달 방한한다. 정부 당국이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국 정상간 재회를 통해 추가 수출 물량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다음달 1~12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기간 방한할 예정이다. 두다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폴란드를 공식방문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한 달도 안 돼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방산기업은 지난해 폴란드에 K9자주포, K2전차, FA-50 경전투기 등 17조원 가량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차 계약에서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의 반대급부로 수주액의 70%인 12조 원어치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폴란드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와 폴란드 측은 2차 방산 계약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2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360문 등 2차 계약 물량 가격은 약 30조원에 이른다. 폴란드는 2차 계약 조건으로 20조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ECA의 지원 여력 제한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ECA의 추가 자금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거의 차 자본금 증액 없이는 추가 금융 지원이 어려워서다. 무역보험공사 역시 법상 정해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230조원)를 초과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체결 한도를 7년 만에 260조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 유일의 국책금융기관인 개발은행(BGK)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산협력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방산이 주목하고 있는 폴란드는 방산 선진국들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저신용 국가와는 달리 안정적인 대금 상환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국가”라면서 “전례없는 방산 수출 성과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금융지원과 신용보증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