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내년도 농업 홀대…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인 단체가 내년도 농업부문 예산 비중 축소에 반발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 배정 현황을 중점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 604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16조 6767억원으로 같은기간 2.4% 증가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8%로 0.1%포인트 가량 낮아져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3%대가 2년째 무너졌다.

한농연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정책 수혜자 만족도가 높고 농업·농촌 교육·홍보와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계가 요구한 농공단지 재생 사업도 제외됐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도 일부만 반영됐다.

한농연은 또 기후 변화 위기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산 밀 지원단가 인상과 하계 콩 수급 안정 지원,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조성사업(메탄가스 감축 논물관리 기술 보급 지원)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촌 공간 계획·재생지원, 농촌 RE100 실증 지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등을 새로 반영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개소수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우리 농업이 5000만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 시 한농연 14만 회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