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선 그은 정 총리 “재난지원금 추가 검토…지역화폐는 아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지원 관련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 제목의 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국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급박하다.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재정’을 통해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민생 우선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지사님의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듣겠다. 지적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아, 모든 공직자들은 혹여나 개발연대 인식에 갇힌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조치이지만 이것으로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는 없다”며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살뜰한 마음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지사가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