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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기술직·사무직과 연구직 간 차별 없앤다

김관용 기자I 2019.08.13 13:29:32

차별적 요소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국방 관련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 차별적 요소가 심각하다면, 장병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전력지원체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기술기획이라는 국방 핵심임무 수행에 전력 투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13일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도개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출연기관으로 확대 개편 되던 때만 해도 직원들의 직종 구성이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고용원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최근 조직의 임무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직종에 따른 신분이 총 17개로 세분화됐다. 신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갈수록 심화·고착화되면서 조직의 임무수행과 단결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날 토론회는 ‘사람이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원 복지향상’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직원들 사이의 차별적 요소를 식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뭉쳐 함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창희 원장 주재로 각 직종별, 신분별 대표직원, 여성협의회, 주니어보드, 그리고 팀장급 이상 보직자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주재로 제도개선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은 현행 내부 규정 상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직원들을 17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각 직종별, 신분별로 급여와 호봉부여, 성과평가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고용형태에 따른 직원간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 각 직종별, 신분별 대표자들은 호봉 및 승급제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학위·자격증 호봉인정, 기능수당 지급, 사택 입주자 선정, 직위자 자격요건, 급여·여비지급 등 12개항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연구직·관리직 직원들에 비해 차별적 요소를 많이 겪고 있는 기술직·사무직의 처우 개선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연구직과 관리직은 최고호봉이 45호봉인데 반해 기술직과 사무직은 40호봉으로 급여와 승급심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훈련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석·박사 학위에 대한 가산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술직·사무직은 사택입주 우선순위와 여비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연구직·관리직만 부서장 보직을 맡을 수 있어 보직자가 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전형적인 폐쇄형 조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이날 개진된 의견들은 부당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정비할 예정”이라며 “8월중 원규 개정을 위한 경영위원회 개최 후 9월부터 차별 없는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월 용역근로자 58명을 직접 고용하고, 5월에는 비정규직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7월에는 인권경영선언 결의대회를 통해 고용상의 비차별을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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