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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 게 아니라 원래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명시흥 지구는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번 발표에 전혀 영향이 없었나.
△상반기 중 나머지 11만가구 공급 방안 발표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대로 지자체 협의가 조기에 완료됐다. 또 하나,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제 2023년 이후 안정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반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급 계획 발표하게 됐다. 수요 측면에선 안정적으로 시장 관리되고,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 공급된다는 시장 기대 형성되면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 투기수요 관찰되면 추가 입지도 추가 신도시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일부 검토할 수 있나.
△지난번 발표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개별 택지 공급 통한 4만가구를 발표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 용적률을 상향해 추진 중이다. 그런 점 감안해서 서울 시내 지비 공급을 배제했다. 앞으로 시장 수급이나 여건 등을 봐야겠지만 이번엔 그런 판단하에서 지비 포함하지 않았다.
-광명시흥 지구가 유력했는데 제외된 이유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배포한 자료 중 신도시 위치에 과천이 빠져있다. 과천이 신도시 명칭에서 공식 제외되는 것인가.
△신도시라고 표시한 건 지구 면적 규모가 330만㎡ 이상인 데만 포함한다. 과천은 대규모긴 하지만 330만㎡에 못미쳐서 지구에서 빠졌다.
-계양 신도시 영향으로 미분양 있다. 이번 발표까지 해서 인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는 어떻게 보나.
△이번 신도시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 영향도 검토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꼼꼼하게 적용한다. 해당 지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기존 신도시나 지하철 신설한다든지, 도로망 확충 등 기존 도심 계신 분도 이를 이용해서 도심 접근을 훨씬 용이하도록 출퇴근 지체 해소하도록 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지구지정을 먼저해야 하고 그 이후 지구 계획 수립. 그 다음 단계가 보상. 오늘 발표한 데는 내년 이후 보상될 것. 2022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가능할 것.
-향후 고양선 연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나.
△(백승근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오늘 발표돼서 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검토해서 별도로 발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