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대형가맹점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5개 카드사에 가맹점 계약해지를 통보한 현대차를 겨냥한 듯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수수료 인상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된 이래 여신금융협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가 4일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해지를 전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전날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판을 키우자 정면 반박에 나선 모양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은 금융당국, 가맹점,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카드업계 또한 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은 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라며 현대차와 자동차산업협회가 제기한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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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대형가맹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답했다. 또 “현대차 등을 제외한 다른 초대형 가맹점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둘러싸고 이 정도의 큰 불화는 없는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