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장관은 23일 오후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경기도 안성 주풍테크를 방문해 승보실업·태성인쇄·오주포장·한솔케미칼·대경프라스틱·삼일피엔유 등 대기업 2∼3차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온기가 1차 협력사에 이어 2~3차 협력사까지 퍼질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춘석 주풍테크 대표는 “앞으로 상생결제 등 대기업 상생협력 성과를 2~3차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정부 재원을 활용해 연구개발(R&D)과 보증 등을 매칭지원하겠다”면서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상생결제 확산 등 2~3차 협력사까지 돈이 돌고 혁신성장 모멘텀이 살아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홍 장관과 홍 수석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어린이 음료 및 솜사탕을 생산하는 현대에프앤비와 함께 곡물가공품을 제조하는 라이스텍 등 중소기업 2곳을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수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보완책을 다음달 설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홍 장관은 “이번 설 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중이나 2월 첫째주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5조원 이상 자금을 서민들에 직접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거처럼 추경 중 일부를 서민에게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이 지원금이 최저임금 부담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중 하나인 월 190만원 이하 요건에 대한 상향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기본급 외에 초과근무까지 고려할 경우 월 190만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장관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정부에 이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